부동산대책별 주택 양도소득세 기준 등 한눈에..가이드맵 제작

 

2021.06.18 [인천일보] 정유진 기자 coffee17g@incheonilbo.com

 

국세청 웹·홈택스에 게시

 

 

지난 4년간 부동산 대책에 따른 주택 양도소득세 적용 기준·요건을 한눈에 볼 수 있는 가이드맵이 나왔다. 국세청은 '2017∼2020년 부동산 대책별 양도소득세 법령적용 가이드 맵'을 제작해 누리집(www.nts.go.kr)과 납세자 온라인 서비스 홈택스(www.hometax.go.kr)에 공개했다고 18일 밝혔다.

지난 4년간 다섯 차례 부동산 대책 또는 법령 개정으로 주택 양도세 관련 규정도 여러 차례 바뀌었다.

 

이에 가이드맵에서는 주택 거래를 계획하는 납세자의 주요 관심사인 ▲ 세율 및 장기보유 특별공제 ▲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 ▲ 장기임대주택 등 세 가지 주제에 관해 대책별 주요 개정사항과 적용시기 등을 한번에 파악할 수 있도록 도표 형식으로 집약했다. 또 8·2 대책(2017), 9·13 대책(2018), 2·12 시행령 개정(2019), 12·16 대책(2019), 7·10 대책(2020)에 각각 포함된 양도세 개편 사항도 담았다. 더 상세한 내용을 확인하려 할 때 참고할 수 있도록 앞서 국세청이 배포한 '주택세금 100문100답' 자료의 몇번에 해당하는지도 표기했다.

 

한편 양도소득세 법령적용 가이드 맵 PDF 파일은 국세청 누리집의 '자주 찾는 서비스'와 홈택스 '자주 찾는 메뉴'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